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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무일 조정
1. 일방적인 급여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일방적인 급여 삭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은 적용이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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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사망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한 사실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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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두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때
1.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 또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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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연차쓰라고 강요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1. 연차의 강제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여 사용하게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해결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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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현 직장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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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에 원고료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1. 실업급여 수급 도중 소득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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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 8세 미만 기준 및 육아휴직급여기간?
1.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법정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2년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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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
1.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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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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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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