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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작년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상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2.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아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3.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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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1. 문의하신 조출의 경우 그 성질상 연장근로 사료되는 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2. 해당 문의는 해고로 사료되지 않으므로 해고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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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요
1. 퇴사시 퇴직금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가입하신 퇴직연금의 제도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DB형인지 DC형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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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코로나 등 질병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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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그 성질상 출근간주에 해당하므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더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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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2.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계가 없습니다.3.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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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1. 급여의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급을 식대포함하여 2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실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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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해도 문제가 없나요?
1. 수급 신청 전 단기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를 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향후 불이익이 없으므로 2번의 문의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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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1. 통근 곤란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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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1. 육아휴직의 신청 시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령상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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