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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 못주는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급여를 몇달째 미뤄서 주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가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거 외에 할수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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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도 부과할 수 있는지요. 모든 회사가 이런 규정이 똑같은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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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5월29일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대체공휴일인 5월29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상,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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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는게 일하는 곳 마다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구직중인데 세금을 어떤곳은 4대보험을 다 떼고 어떤곳은 3.3만 뗀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시급은 똑같이 주는데 이유가 뭘까요?->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가입자격이 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단순히 3.3%로 처리하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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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에는 사망이 포함될까요? (면직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면직이라는 단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이 될까요?본 기관 규정에 '면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사망 및 명예퇴직 발령난 교원 1명이 있습니다.(사망 후 명예퇴직 추대)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하니 면직의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통상 사망도 면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근로자의 사망 역시 포함되게 됩니다.따라서, 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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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시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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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포괄임금제가 시행되는 이유와,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어떠한 제도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포괄임금약정을 통해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근로자는 포괄임금약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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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중간에 출산휴가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상 우선 연차를 다 쓰고 육아휴직을 7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산일은 11월입니다.그러면 출산휴가를 중간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잘 이해가 안갑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그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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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일 조정 되는 거면 권고사직아 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개인사정 상 먼저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 내 인수인계로 4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업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한 달 앞당길 수 있다고 하구요.제가 나가겠다고 한날보다 한 달이나 앞 당겨서 퇴사 일 조정을 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닌가요?-> 조기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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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내근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내근 사원의 어떠한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권고사직을 진행할수 있는지요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경우 자료증빙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담은 사직서를 징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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