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삼성전자 노조에서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는데ㅣ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노조에서 쟁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노조는 조합원이 9000명 정도 된다는데 삼성전자 직원은 엄청 많잖아요, 그럼 해당 노조에 가입안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비조합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비조합원이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2
0
0

주휴수당을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처벌인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되지 않은 경우 모두 신고시 처벌되나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2
0
0

직장인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다고 하든데..ㅠ실업급여가 더 페이가 쎕니다.1.주부인 아내에게 명의이전한 경우는 받을수있나요?2.폐업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일정기간이 있나요?3.고용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는것인데 그냥 신청해도 될런지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0
0

근로자의날 선생님들은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1일 근로자의날인데 일반 회사는 모두 쉴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쉬는지 궁금합니다애들이 학교를 안가야 어딜갈텐데ㅎㅎ-> 근로자의 날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 및 교사는 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2
0
0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중간정산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서류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투자를 위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0
0

퇴사한 직원정보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들이 퇴사한 직원의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용. 퇴사했는데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게.싫어요 ㅠ-> 계약 서류의 보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2
0
0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쓸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시 기본급지급이 있던데 몇프로지급되는지요?그리고 육아휴직하면 다음해 연봉이 낮아지나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나이까지 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것이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2
0
0

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고 다른 좋은조건의 회사로 이직준비중입니다 2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정산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 6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0
0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월 2일 입사해서 만근하면 2월에 1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일이 2일이라 2월에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이럴땐 연차발생이 어찌되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이듬월에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0
0

혹시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간 수당이라고 하면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 또 추가로 일을 할 경우에 붙는 수당을 말하는데요만약에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