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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달만근시 월차는 주 몇시간 근로해야 사용할수있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한달 만근시 월차즉, 다음달 유급휴가는 주 몇시간 근로해야 사용가능한가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2.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근로해야 발생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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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로 일을 했었구요~한 아이엄마가 저를 해고시키라는 악성민원 으로 인해서제가 계약날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실직 당했습니다..3년가까이 일을 했고, 원장님께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지만"퇴사원인이 선생님 한테 있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니야"어이가 없게도 이런말을 하시네요.아무리 저로인한 민원으로 제가 실직을 당하긴 한거지만일단 원장님이 그만두라고 한거기에.. 권고사직은 맞지않나요?이런경우 권고샤직은 아닌지, 실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가 있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먼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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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12월까지 신청을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올해 남은 시간만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개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개시 시점에서 자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1년 전체 기간에 대한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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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사항은 GPT 탭에 올려야 할 것을 잘못 올리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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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식시간, 점심, 공휴일 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바할때도 하루에 5~6시간 일 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이 없었는데 직원으로 일 하게 되면 9시반 출근 못해도 6시 반, 7시에 퇴근을 할 것 같은데 그럼 하루에 9~9시간 반 일하게 되는건데 혼자 일해서 점심이나 쉬는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럴경우엔 못 쉬는 시간만큼 따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증빙을 남겨두어 향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아 그리고 점심도 안챙겨 주고 알아서 손님 없을때 알아서 먹으라고 할 것 같은데(알바하면서도 점심 안챙겨주심) 이러면 점심값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식대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5인이하라 월차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갑자스레 급한 일이 생기거나 병원에 가야하거나 이러면 아예 쉴수가 없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급한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카페라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하는데 4대보험 들게되면 공휴일에 1.5배 뭐 이런것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알바생이라 공휴일 출근해도 그냥 시급으로 받아요..ㅠ)->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하루에 쉬는시간 없이, 점심없이 9~9시간반 일하면 월급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시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시급에 따라 월 임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월급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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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0.4.29 입사/2023.3.31 퇴사2020~2022년까지 연월차 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은 상태.2023년은 아직 연월차 하나도 사용 못한채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미사용 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총 몇개인가요?->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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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필요한제조업인데 배우는사람 초봉을 얼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제조업을하고있습니다 기술이있어야하고요 직원을한명필요한데 초봉을얼마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얼마줘야할까요-> 임금 책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 책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정함 외에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의 판단에 따라 적정선의 임금을 책정하여 구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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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에 구직 촉진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직 활동 의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구직 활동 의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입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말 그대로 구직을 활동했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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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은 기본급에 꼭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승진수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승진 시에 꼭 기본급에 바로 넣어야 하는건가요?승진시점부터 1년간은 승진수당으로 지급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본급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승진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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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톼사시 당해년도 남은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 독려를 서면상으로 직원들에게 보내 형식상으로만 독려하고 실제 사용하지 못해 남은 미사용연치가 상당한 경우 (보통 가라라고 하죠?) 이를 출근기록부나 업무적으로 연차계획일에 실제 근무를 했다는걸 증명 가능할 시 퇴사할때 예전 연차들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쓰기로 했지만 실제는 쓰지 못했고 이를 증명 할 수 있을시 몇년것까지 소급 가능할까요??-> 연차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내의 것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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