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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종료일자 미기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계약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었다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은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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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또는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프리랜서로 계약건 마다 계약을 채결하여 일을 하고 돈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것이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는지요?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어떤걸 할 수 있으며 수입 조건을 어느정도로 하면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근로 제공을 통한 일체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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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선물로 준 건강식품을 저에 월급에서 그 가격만큼 뺀다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느 중소기업의 건강식품회사에서 일한지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선임이 선물이라면서 회사에서 나온 건강식품 한 박스를 주었고, 며칠 후 그 건강식품 가격만큼 제 월급에서 빼겠다고 하네요.말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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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없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구인 공고글을 보고 알바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일 하기로 했는데 근로조건이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정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다며 원하는 게 있냐길래 참고하시라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줬더니 통화 가능하냐고 해서 일단 안심번호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심번호로 연락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그냥 다른 사람 구하겠다며 잘랐습니다. 화나는데 어쩔 수 없나요?->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해보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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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썻는데 퇴사날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직장내 폭행을 당해서 4월10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내엘채움공제가 만기일을 넘겨야지만 수령 가능하다해서 5월10일로 연장할려하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닌깐 통지서 같은거를 저한테 아직 통보 안해주면 퇴사 날짜를 변경 가능한다 는데 사실 인가요??-> 사직일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용자와 사직일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되며,그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다시 협의를 하여 사직일을 재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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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월급명세서나 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연차는 3-5월에 지정한 요일에 몰아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교육청에 강사수가 5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확히 정해져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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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건가요....??이렇게 할 경우 불법 인건가요??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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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차이나는 근로조건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장에 사무직과 현장직 두 직종으로 크게 구분시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현장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차촉진제도 적용하지 않아 미사용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아무 문제 없는 적용인지요?-> 연차촉진 구분시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407, 2004.1.2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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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원래 사내에서 정해진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한다고하는데 실제 연봉 개인협상이 아니라 통보 형식으로 사인만 진행합니다. 이게 근로법상 맞는건가요? 연봉제라도 개개인 협상이 아니라 통보 형식이루어져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연봉 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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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입금내역 대화내역등 증거를 가지고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퇴직금 계산시에아직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역시 요건 하에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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