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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변경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후 급여방식을 회사에서 맞출수 없어서 퇴사 후 프리랜서로 계약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의 계약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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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러는데 회사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으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쪽에 불이익은 없는지도궁금합니다.. 좋게 좋게 합의하여 진행할려고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이직사유를 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이유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합의하에 문의사항과 같이 진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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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4시간 분리수거 알바입니다.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저 표준근로계약서로 해야 되나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잘 반영되어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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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속에 대한 청원휴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저희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이혼 후 재혼을 하셨다가 돌아가셨다면 청원휴가가 가능할까요?현재 돌아가시면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은 5일간 청원휴가가 가능합니다.->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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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사업자등록증 등록 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에 계약기간이 끝나 6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ㅠㅠ->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더이상 지급 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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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을 할때마다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서재계약을 하게될 때 퇴직금을 재계약시점에 받나요?혹은 최종적으로 퇴직을 하게 될 때 받나요??-> 계약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계속근로를 하는 이상, 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라면 최종 퇴직 시점에서 권리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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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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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이전 직장에서 2년정도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고싶어서23년1월에 퇴사를 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였고 일이 잘 안구해져쿠팡 단기알바를7일 정도 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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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작성 없이 우선 일을 시작해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무조건 일을 시작하기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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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만으로 회사의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동조합. 노조 가입을 자주 홍보하는데요노조 가입만으로 회사의 제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법적으로 회사가 그런걸 할 수 있는지 합법인지도-> 노동조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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