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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있는것인지 아니면 초과하면 급여를 더받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시간으로 급여들 책정하는건가요?급여로 책정하는건가요?->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1주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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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정근로시간 넘어서 퇴근할 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짧게는 10분, 길게는 20~40분 초과될 시알바비 추가 지급 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계산해 주면 좋겠지만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설령 그것이 1시간 미만의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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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년 이상 근로자 인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며 통장입금을 합니다. 저는동의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적이 없습니다.이렇게 통장으로 받으면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법률적 효력이 없는 중간정산은 향후 퇴직 시점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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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못받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당해 반기별로 총 2번 지급해줍니다올해 초에 지급은 받고 퇴사를 했는데 하반기에 제공되는 성과금은 언급도 없네요.기존 퇴사자들에게 물어보니 못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임금을 확보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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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한지 절반정도 되어갑니다.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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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월 5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3월10일에 퇴사한다면퇴직금 받을수있나요?근무도중 주인이 한번 바뀌었습니다바뀐주인과는 약 4개월 함께일했습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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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이유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한것은 알고 있으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명목이 있어야 팀장님이 뭐라 말 못할거라고 하십니다.이 사유로 해고해도 되는 것인지 명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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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육아휴직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 회사에서 1년이상 육아휴직 중이다가 다음달 복직을 앞에 두었지만..이번달에 미리 퇴사하려고 하거든요.ㅜㅜ휴직 들어가기 전에 연차는 백프로 다 썼었는데..1년이상 육아휴직한 사람한테도 이번년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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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3년1월 입시하여 23년 2월말 퇴사 했습니다.2개월 근무하고 회사의 약속 불 이행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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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적용 회사에 입사하여 7일 근무하고 3월1일이 휴일인데 3월2일 도저히 적성도 안맞고 오래갈수 없을것같아 퇴사결정을 했을때급여는 일할계산해서 휴일인 3월1일까지 받을수 있는 건가요?-> 임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7일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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