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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다니고있는 회사가 이전한다고합니다저도 이전하는 곳으로 출근하라고 하시는데저희집에서 회사가 이전할 곳까지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6분~1시간30분 ( 네이버 최적경로)이렇게 걸려요ㅜㅜ 버스도 한번에 가는게 없고 환승해야합니다ㅜㅜ환승할 버스도 하루에 3번 혹은 5번 다녀서 출퇴근시간에 맞지않아요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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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3월1일은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반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유급 휴가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공휴일이 있는 주일이라 하더라도 반차를 이용 가능한 것 아닌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반차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면제받음으로서 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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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육아휴직 진행시 퇴직금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고,쉬는 동안 육아휴직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그럼 퇴직금은 육아휴직 후 받을 수 있는건가요?퇴직 한 달에 받고, 육아휴직도 진행이 가능한걸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퇴직을 한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사를 하여야 발생하는 권리이고, 육아휴직은 재직 중에 가능한 휴직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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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이 첫출근날 오전에 3시간근무하고 병원갔다온다고 나가더니 튀엇어요....이거 뭐...어이없긴한데 시간계산해서 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알바아니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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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2월부터 6월까지 각각 달마다 발생하는 주휴수당 개수가 궁금합니다발생 조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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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의 해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냥 근로계약서 단서 문구 중에"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란 문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저 판례의 경우와 다르게부당해고 무효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적어주신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아래의 흐름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체결.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두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은 존재3. 다만, 그러기 위하여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어야 함4. 이런 내용 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만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해고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해고를 적용하지 않는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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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근로계약서에 ' 11. 특약 ' 부분에' 라. 연차 대체 후 남은 연차는 당해 연도에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정확히 무슨 뜻인가요?1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1년에 15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라는 뜻인가요?연차라는게 사용 안 하고 묵히면 나중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근로계약서 연차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촉진, 이른바 강제 소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의한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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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월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되어 며칠전에 수습기간엔 못받느냐 라는 식의 질문 글 하나 올렸고, 답변으로 당연히 받아야한다 라고 답변을 확인하고 사장님께 연락하여 조심스레 물어보았더니->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께서 원하는 바를 먼저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체불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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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연차규정과 회계년도 연차개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6월 20일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이번년도 6월 20일에 1년이 되면 연차+15개가 생기자나요?그럼 15개의 연차는 내년 6월20일까지 유효한건가요? 만약 입사후 일년이 지난 뒤 한달이나 두달뒤에 그만두게 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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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도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55세부터 59세까지 5%씩 감소하는걸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이방법이 괜찮은건지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피크제의 도입 규정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에서 이를 정하기도 합니다.따라서 어디에 해당 임피제가 규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대한 개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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