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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객유치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급자 1명 유치시에는 월급과 별도로 인센티브 15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나요?물론 수급자유치는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평균임금의 산입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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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발생시 직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가끔가다 주말에 특근할 일이 생기는데 이런 조건을 근로계약서 등에 기입해놓으면 사장이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전 포괄동의를 해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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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대로받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12월 기본급185만원 식대15만원에근로계약서작성 2022년급여인상없이그대로똑같이계약서작성 최저임금미달청구되는건지회사에문의했는데아무문제없다는답변받았읍니다최저임금맞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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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을 승소하는 경우에 소급받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재직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최근 3년치를 소급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3년치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급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문의하신 3년이라는 내용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3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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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야근수당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 야근수당을 안챙겨주는데 일해야할까요? 그래서 최대한 업무 시간에 다끝내려고 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야근이 꽤나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회사에서 일을 지사한 내역 및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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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회사에서다시 출근하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년이되어서 퇴직을했습니다.3개월정도 쉬었고 그와중에 퇴직한회사에서 다시 출근을했으면하고 연락이 왔네요! 다시출근을 한다면 근무조건외 무엇을 겨약을 해야할지요!->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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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사업주만 벌금을 내나요?-> 맞습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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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연휴 휴무는 연차사용 차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하는 직종입니다.23년 설날 당일 휴점 그외 근무로 휴무자는 연차차감이라고 하는데요23년 설연휴 휴무는 연차사용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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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량휴업일 주휴수당 및 휴업일 수당 제공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쉬게되면 그날도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회사재량으로 쉬게되면 제공할 의무는 없는건가요?또한 그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약정휴일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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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큰아이가 아직초등학생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문의하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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