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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후 교육만받고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설령 교육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취업한 것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받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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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 20명정도되는 4대보험 되는 회사인데요. 병가는 원래 무급휴가인건가요.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가를 낸경우. 혹은 코로나로 병가를 낸경우 연차를 다사용해서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급휴가인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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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어디든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는 경우, 업종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측에서 편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싶은 경우 여쭤봅니다.물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고려를 해서 시행하려 합니다.-> 업종의 제한이 있다기 보다는, 결국 근로시간의 산정의 어려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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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명령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면, 연장근로 실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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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 미제출 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 직원 월마다 휴가캘린더에 표시 후 대표님 결재 받은 후 보관하면 문제가 될까요?휴가계를 직원들이 미작성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가계는 결국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사표시만 된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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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처럼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하는 금원인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육아수당 또한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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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전 근무일 급여날짜와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 4월1일에입사하여현재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매월 10일이 월급날짜인데첫월급때 4월1일~9일까지 일한것은 제외하고 한달분을 받았습니다.이것에 대한 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기 제공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해당 임금을 청산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라고, 이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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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하고 사용촉진이 대하여 알고 싶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15개라고 알고 있는데 더 추가되는건가요? 또 사용촉진을 안했는데 남은 일수를 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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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로 부수입에 대하여 생각하던중 간이과세사업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일반 사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도 사업자를 내도 세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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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내 교육을 듣는데, 정확하게 들은건진 모르겠지만.. 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단순 반말은 괴롭힘이 아니지 않나요..? 반말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 등 개별적인 요건이 존재하므로, 반말의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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