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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남은 연차 수당에 미리 공지 후 기간이 다 되어 안된다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공지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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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열심히 근무하고 업무 성과가 조금떨어진다고 해고조치를 당하였는데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만약안된다고 하면 부당해고를 어떻게 입증하여 보상받을수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에 수긍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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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2월 입사자이고 23년2월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종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만료 한달전에 만료통보를 할 예정이며,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미연장에도 사유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의 재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시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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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하루차이로 퇴직금이 안나올수가있나요?? 퇴직금은 보통 년 1회정도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하루차이나면은 안들어올수도있나요??-> 퇴직금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65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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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이 없으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각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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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소속에서 자회사로 조직 이동시 거부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본사 소속으로 남아 있을 수 있나요?또한 거부시 회사에서 불이익?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나 근무지로 전환배치)이 발생시 법적 대응 가능 할까요?-> 문의하시는 경우가 전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적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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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회 월~금, 8시30분 부터 5시 30분까지 8시간 근로합니다. 이 때 밑줄 친 부분은 주 40시간을 못넘기니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10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11월은 개근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또한 1주에 산입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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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안주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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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통보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오늘 2주 뒤 퇴사 희망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한달 전에 회사에 퇴사 일자를 말하는걸 안지켰다고 퇴사 반려 당햇습니다..이걸 안지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시어 사직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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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임금, 연차 발생, 근로시간 등 꼭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 및 장소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벤처에 입사 예정인데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스톡옵션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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