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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유지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
1. 휴업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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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체육강사 계약기간 못채우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1. 근로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직업선택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의사로 근로제공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약예정액을 체결하는 계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자체는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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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일자가 궁금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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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및 연차?
1.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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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차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1.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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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제출 시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 해야 하나요?
1.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할 정도가 아닌 이상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무단 결근처리는 어렵다고 보아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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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저평가로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준다고 해요
1. 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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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1. 권고사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임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절차가 정해져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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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청구 일수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고,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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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봅니다
1. 월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직원이 말하는 월 수당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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