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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공휴일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써 적용이 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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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1. 근로계약서 양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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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므로, 사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어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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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의 계약 종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각종 법률 쟁송에 관한 우려가 존재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어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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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후 정직전환 거부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1.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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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1. 근로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만료는 사직 및 해고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이므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에게 별도의 갱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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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1년도 1월 9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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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무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안에서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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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1.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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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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