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고용보험의 중복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1월 1일자로 퇴사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2월 한달 급여 100% 받고 3월 1일에 4대보험이 상실되고 연차는 4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11월 1일자로 퇴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1일자로 입사를 한다고 하면, 연차는 총 3일이 발생할 것이고, 2월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중복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리고, 그 외의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한 연차의 개수를 정확히 알아야 잔여 연차의 개수가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령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에 맞추어 중간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등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강제 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시기를 지정하시어 행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상용직 및 일용직의 구분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