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일당의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인사발령의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인사발령에 불복하시려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것은 중복의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문의하신 내용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미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이상, 22년 5.1.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