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을 정하고, 그 요건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지원대상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지원요건① 단축제도 도입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④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⑥ 초과근로 제한    ※ 초과근로일은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⑦ 최소단축기간 1개월감사합니다.

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계산하시어 노동청이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이 또한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연차관련 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기타 금품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일방적인 급여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 관련 내용이 없다고는 하나, 인사발령으로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것은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그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급휴가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월급제 급여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 근로를 제공한 임금과 주휴수당의 산정을 하시어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근무시간이 일주일 40시간이 안되는 때도 있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이는 휴일에 행한 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퇴직을 안 한상태에서 1년씩 계약을 계속 할거 같은데 1년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중간정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지급받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나오라고해서 나온건데 제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한건데 책임도 회사에 있지 안나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밝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총 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