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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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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이자 수금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상대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자소득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관련 세무처리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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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할아버지에게 현금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따라서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을 모두 포함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2. 두 분의 관계가 명시되어있는 법적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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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 양도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주택 등록 후 세법상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 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자동 말소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진 말소시 : 의무임대기간 1/2 이상 충족,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중과 배제자동 말소시 : 의무임대기간준수, 양도시기는 자동말소 후 기한 없이 중과세 배제(의무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의미 합니다. 소득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아닙니다.) 2. 맞습니다. 연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3. 자진말소되었으므로 신청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되나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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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간 무이자 차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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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의 행사차익은 퇴사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어 소득세율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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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와 상속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세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한국 거주자인 부모의 유산에 대해 계산된 상속세액 중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한국국적을 소유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또한 사망자인 부모가 미국의 기준에서는 비거주자이며, 미국 내에 상속재산이 없을 것이므로 부모의 연방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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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등록 발급시 주의할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만 잘하신다면 그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만큼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율에서 비교적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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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것도 맞고, 그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길면 길수록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2,3,4.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금 상환 및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꾸준하게 진행되어야만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 시 명확하게 그 근거로써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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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후 부친사망 시 상속세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사망일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증여했던 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하였던 증여세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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