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기밀유포, 영업방해 중 기밀유포는 따로 없고 영업방해는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니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을 게시해야 성립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다만 공익성을 주장하여 위법성조각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름개명신청은완료를하고 11월말까지는 예전이름으로개설한 은행계좌&통장&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싶은데  꼭 은행에가서 개명신청했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개명된이름으로 다시통장개설해야하나요?" - 기존 통장은 이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 모르니 해당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아래 판결을 참조하세요.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은 사안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혀, 병원은 환자에게 환자로부터 받은 수술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은 현실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지갑을 찾아준 사람을 무조건 고소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지갑 주인의 말만 믿고 피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지갑에서 현금을 빼갔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증명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 확정은 판결이 선고되어 상소할 수 있는 기한을 지난경우 이거나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딸도 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2. 자녀들간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3.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아무래도 엄마의 양육의지가 강하다면 엄마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산정의 경우, 폭행의 경위, 둘의 관계, 상해의 정도, 후유증의 정도, 폭행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친 부분이 없었다면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