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문제이기 보다는 의무경찰 내부의 징계 문제로 보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판매하려고 한 것인지를 추가 확인해보긴 하여야하나 군복이나 군용장구가 아니고, 실제 판매한 것은 아니라면 형사 문제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식장 계약내용에 따라 환불 요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남은 식권의 반환 여부에 대해 계약체결시 따로 정한 것을 먼저 살펴보셔서,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실제 먹은 사람 수 기준으로 식비 계산이 이루어지는 계약이었다면 환불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처벌받게하는 절차입니다.돈을 돌려준다고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피해회복 사실이 정상참작이나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관할 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하루 일을 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은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비가 많이 나올 것 같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담당자를 찾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2. 29.>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특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인으로 선서한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 사건 판결을 소개합니다."[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치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국결과에 2013. 3. 22. '지급명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아래 쪽에 확정일 ' 2013. 5. 31.'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