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하신 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한 바가 없다면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기 보다는 각서의 내용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는 내용이 있고 그 의무의 내용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각서를 공증받았기에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서는 곧 약정이기에 약정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내용은 어떤약속을 안지킬 경우에 5000만원을지급한다는 내용" - 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나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상간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 -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 가족의 경우 일정 범위내의 가족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변 사람 등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사중 신고자가 자기가 잘 못 알았다고 경찰에 다시 진술했다고 합니다." - 이렇게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에게 무고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혼자서도 진행가능합니다.다만 신속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멸시효의 경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하면 의료사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책임으로 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각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 공간이 0 0식당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상가관리규약 등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경우)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있어 처벌을 원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것을 범죄사실로 기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상황상 형부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언의 해석만을 놓고 보면, 미국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처리 당한 경우는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입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전에 정보를 얘기하고 해당 여부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