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가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불가하다면,카톡이나 사내 메신저 등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목격자가 있다면 최대한의 목격자 확보를,괴롭힘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히 매일 일지 형식으로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2.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의 비용을 받고 진행해주지 않을까 싶네요.3. 데드라인이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무실에 바로 요청하시는 것이 절차진행에 편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코디가 자기가 공기청정기를 몰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된 문서에 서명을 했다든지요. 즉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그 다음 추심을 어디에 맡길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 단점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사무실은 모든 것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부인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연성이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이나 사장님 이외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문계약이 질문자님과 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장님이 해당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그 대금의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즉 물품 주문계약의 계약자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이라면 책임이 따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전을 받으려면 근저당권 설정이 아닌 매매예약 가등기를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입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