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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개한테 물린 아이.. 조치 없이 도망간 개주인.. 이런 경우도 상대방을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때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야 합니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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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주부인 전 재산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일단 질문자님과 남편분 명의 순재산이 각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므로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남편의 폭력이 있었으므로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양육비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제 동생 빚 1,000만원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거든요." - 이혼소송 시 질문자님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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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다르게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결혼 기간이 2년이긴 하지만 둘이 보탠 돈으로 집을 매수하여 그 시가 상승이 있었으므로, 2억원에 추가하여 그 상승분의 일정비율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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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 누수인데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는 관리인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고ㆍ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⑥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관리규약은 먼저 관리소장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전자소송은 소장 접수, 서류 접수, 서류 송달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일 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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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권등기명령 말소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히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3자를 이용하여 중간에서 돈을 받아놓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되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말소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말소신청을 하는 방법 등 한명을 믿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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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째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쫓아내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에서 하는 말이 명의는 제 걸로 돼있어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을 점유하면 그 사람 땅이 된다는 말을 하던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지금이라도 빨리 토지인도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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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으로서도 집주인이 직접 정중히 부탁을 한다면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나빠서 좋을 것은 없으니까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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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모든 것이 거짓이란 걸 알게됐습니다. 사기결혼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결혼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소득, 저축해 둔 금액, 대출유무, 부모님 직업.. 게다가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적 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이 거짓말이 결혼을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가 중요하며 후자여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 여부는 별론으로 하다라도 약혼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많이 힘드실텐데 힘 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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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파혼을 요구하는 남자친구..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잘못으로 약혼해제에 이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상 손해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짐을 빼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법원을 통해 퇴거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약혼과 관련한 민법 규정입니다.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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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까지 판결받았어요 그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했으면 배상명령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이나 만일 가집행선고가 있었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관련규정입니다.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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