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내용증명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보냈으면 등기번호가 있을 것입니다.그 등기번호로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수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반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고 수취인이 받지 않는 경우 다시 반송되어 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3
0
0

사기꾼인줄 알고 욕했더니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성 메일 스팸메일 인줄 알고 '너 그렇게 살지마라. 부모님이 속상해하신다'라고 말했더니" - 메일로 답신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고 보낸 내용도 사실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 의견표명에 가까워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3
0
0

도로에서 욕먹으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을 걷고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차운전하는 사람이 창문은 열더니 빨리 가라고 뭐하냐고" - 이것만으로는 어떠한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라면 이 때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3
0
0

친구에게빌려줫는데 받을수잇나요 ㅠ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우 있으면 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3
0
0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얼마나 폭력을 가해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3
0
0

친구가 빌린돈을 안갚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0
0

태아는 사람인가..? 태아를 죽였다는 이유로 징역을 더강력히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분만이 개시된 이후에야 사람의 시기라고 봅니다.태아사망은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0
0

4년전 빌려간돈 6500만원 한달만 쓰고 준다는 돈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2
0
0

자동차 사고 분쟁중 자동차 보험만기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이 만기 되어 보험사 변경을 계획하고있어 보험사 변경을 하게되면 제 보험사측 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가입된 보험사가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사를 변경하게되면 신경을 덜 쓰게 된다던지 그런부분이 있을수 있을까요" - 보험사도 자기 비용이 드는 일이니 그렇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9.02
0
0

1년 계약한 자취용 월세 계약파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면 이로인해 집주인이 입은 피해를 질문자님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