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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들이 오래걸리는이유와 사람들이 원하는법을 통과시키지않는이유,모든 법관련사럼들은 법을 모두 외우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경우 국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개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법률의 제개정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법률은 방대하여 이를 전부 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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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죽으면 시댁에도 재산이 상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즉 시아버지와 남편형님은 남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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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을 입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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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시 사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버스 승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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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 1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대방 특정도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질문자님에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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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종료후 원고에게 금액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자, 즉 지연손해금은 기산점과 비율에 따라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2. 연락하지 않고 지급하려면 공탁의 방법이 있습니다.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해 받을계좌를 회신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3. 각자 부담이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방 것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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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빌려간 500만원을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액소송 보다 지급명령이 비용이 조금 덜 듭니다.전 남자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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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명의로 된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겠다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후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근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대출금을 잘 갚아 나가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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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지분이 경매에 붙여질 거 같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아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질문자님도 분할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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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한 분은 본인이 꼭 상속받아야겠다고 하시는데..이 경우에 제가 작은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완전 희박할까요?" - 선순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상속을 받겠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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