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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말로 불쾌감 주는거 어떻게 고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로 불쾌감을 주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하였다면 모를까 문자만 가지고는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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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망자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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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도 진행되지 않는 신용 불량자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인거와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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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재산을 가압류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증권이 아닌 현금공탁이 나오신 건가요? 가압류는 보전조치로써 이로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에 담보제공을 하게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압류신청 단계부터 공탁금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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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빈번하게 네이버카폐 등에서 만난사람들과 모임을가지는것도 이혼의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잦은 모임과 음주, 늦은 귀가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와 이로 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으로 보입니니다. 얼마나 자주 모임에 나갔고, 음주를 얼마나 자주 했으며 과음의 정도, 늦게 귀가한 횟수, 기간, 빈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지, "점점 더 모임의 횟수와 술을 마시고 늦게들어오는 날이 많아져서" - 이것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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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일을 마친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는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 사이 일응 기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고, 권리 의무 관계가 담겨 있을 것인데, "저희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 후 날인하여 카페 업체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계약서 날인 원본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하기로 한 업무는 진행 중이며, 비용 정산도 늦긴 했지만 받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날인 원본은 없더라도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계약서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여 서로의 권리 의무가 명확한지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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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출석하라고 왓습니다.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유를 소명하여 연기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우편 내지 전자소송(단 해당 사건이 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으로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2. 관련규정을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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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미납부로 인한 회생취소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폐지가 확정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셔야 합니다.3. 진행 비용은 법원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 비용 등 실비,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길시 그 수임료가 듭니다. 4. 인가 후 폐지된 것은 반환이 안 됩니다.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입니다.5. 재신청시 크게 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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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부분을 사비로 고쳤는데요. 이 집을 판 후에 하자소송 배상금이 나오면 그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원고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을 받게되는 것은 질문자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 매수 과정에서 하자 및 하자소송에 관해서는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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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 중.. 남편이 아이를 못 데려가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상 못 데려가게 하는 법적 조치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요. 소장이 접수되면 접수와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에 미리 얘기를 해놓아 질문자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아이를 인계하지 말아달라고 해주시고, 남편이 데리고 가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미리 요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법원에서 좋게 보지는 않지만 소송 중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는 양육자지정시 참고를 하십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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