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중지가처분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에서 병뚜껑을 던진 것이라면 누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인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이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질문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만 찾을 수 있다면 법적인 추궁인 가능한 사안인데 정말 안타깝네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프티콘을 판다고 했을 당시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돈만 받을 생각이나 의도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말씀처럼 "사정이 생겨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생겼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프티콘을 준 것이 신고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중요하며, 신고 이전이라면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주면 사건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이구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원인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언어 폭력 등이 지나쳐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 기간, 시어머니의 언어 폭력 기간, 그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권이 무엇인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의 주요 내용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입니다.공동친권으로 할 경우 주로 들고 있는 단점은 1) 자녀 통장 만들거나 해지할 때 서류 준비 어려움 등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공동으로 이를 행사해야 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여권이나 비자 발급시도 1)의 경우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응급수술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공동행사할 시 빠르게 동의를 하지 못해 생길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판결로 갈 경우 공동친권보다는 단독친권, 즉 양육자를 단독친권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에 대해 정리를 안 하신 건가요? 만일 질문자님이 임의로 1/2지분을 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전 배우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소송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으로서는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분이전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 다툼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거는 대출받은 내역과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럴 때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해당 은행들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그 내역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 과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대출의 경위, 그 금액,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 상황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대출에 이르러야 재판상 이혼사유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2. 채무분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만일 부부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재산을 평가하여 과연 전체 재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합니다. 남편분의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므로 채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여기에 질문 남긴 것이 불리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명불상자로 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유령 계정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경우 수사 협조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집에서 저희 가게에 주인 허락없이 옷을 걸고 판매" -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옷을 걸고 판매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형사, 즉 처벌의 문제라기 보다는 영업방해 내지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옷을 걸고 판매하는 것인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촌이 집을 매도하고 나면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셔서 할머니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할머니의 치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능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