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하는 데 이 때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특별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이 보완수사를 내리지 않는다면 추가 진술은 없을 것이고,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 법무사에게 나누어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비용, 서류 준비 등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명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3회이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보다 남아있는 금액이 적을 것이기에 형사고소를 한 사람들과 우선 형사합의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에 고소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욕을 들은 것에 더해서 공연성, 즉 여러사람이 있는 데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녹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모욕죄가 성립하면 대개 벌금이 내려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중재를 통하여 국제적 상사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녹음이 되려면 대화당사자 중 1명이 녹음한 경우여야 합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