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형법 제331조의2, 제3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취지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마찬가지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 검사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하는 때는 물론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는 때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형법 제332조 대신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안 갚을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안 갚을시 바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했을 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상대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다음은 헛소문의 해명정도가 정당한 범위 내여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한 것도 여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녹음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문제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가야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나갈 때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법원에 신청하셔야되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전에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계약서에 해지근거가 없다면 민법상 위임 법리에 따라 해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에이전시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고, 위약금조항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에서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이 3년이나 그보다 일찍 채무전액을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수 있고, 청산가치(재산가치) 때문에 그 이상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최장 5년까지 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 이나라면 고소를 자주한다고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