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제출한 통장사본과는 무관합니다. 변제금을 입금해야되는 법원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만 되면 됩니다. 담당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22.>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일부 변제받는다고 하여 불리하거나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확정 후 명백히 10년이 지난 것이고, 중간에 시효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윗집과의 관계에서 윗집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유출에 해당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타'로 들어가셔서 문서제목을 기일진행에 관한 의견서 또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 1대로 한 말이라면 해당 말만으로는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나, 둘의관계나 메시지를 보낸 경위, 상황에 따라 최종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