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부남인걸 모른 상태였다면 상간녀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상간녀가 유부남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만났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폭언이 매우 심해 폭행에 이를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주위에 사람이 있거나 하지않아 모욕이 성립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부인주차금지표시와 주차시 주차비 부과 표시를 해놓고 그럼에도 이를 어길경우 주차비를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자전거의 경우는 헬멧착용이 의무지만 어길시 범칙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스트롤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헬멧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연시설에서 흡연을 하게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법원이 판결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할지 여부도 같이 결정합니다. 그것에 따라 구속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아직 안 받았으면 사건이 공시송달로 소송사건으로 전환됐을수도 있습니다.감치는 대개 재산명시결정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서 아직 은행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단계는 아닌것으로 보이긴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독촉사건의 경우이고, 이행권고는 소액사건에서 아래의 경우 내립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이행권고결정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올 것입니다.나의사건검색에서도 변론기일이 나올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도 가능합니다.관련규정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갱신전 사항에만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특약사항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