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비트코인이나 주식투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득보고 의무가 부가된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까지 개인회생이 금지할 수는 없으나 개인회생의 취지나 변제금 납부를 생각하면 투자는 신중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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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앞거래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다면 마지막거래에 대한 8만원의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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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관해서 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하셨다면 그 상태에서는 망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후 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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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생활을 오랜기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혼이 성립되는지에 따라 사실혼이 성립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동거기간동안 두분이 형성한 재산이 무엇이고 그 형성에 기여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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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준비서면에 거짓을 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짓된 내용이 청구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반박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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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서 인용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용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어 법원 재판으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원고가 재판에서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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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령 못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발송인 것은 발송인이 직접 가져가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법무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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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열람 복사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을 열람 복사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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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종결된 상태라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기에는 늦은감이 있어 보입니다.선고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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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재판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측 더이상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다면 변론종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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