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할 상황은 안되지 않을까 싶으며 이때는 피고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시 본인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은 추후 법적책임을 질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전과 여부를 의미하므로 무혐의 받은 것은 초범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인 반면 치밀한 계획 범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을 맡긴 사무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지난달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다면 접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음주운전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기는 하나 손괴한 것을 전혀 몰랐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손괴한 것이 맞다는 확인이 된다면 차량 수리비는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정도가 심하여 업무방해에 이른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의에 참석하여 그 일원으로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도 두분이 협의한 바대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아파트 대출금을 부친이 부담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