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집행유예 실효나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감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조사 후 기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유용한 시점에 횡령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시 채워 넣는 것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술을 강요해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특정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은 경우여야 하며,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대로 5월에 모두 납부하고 면책이 된다면 신용회복이 늦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면책이 되어야 신용회복이 이루어지므로 5월에 정상적으로 면책이 된다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납하면 꼭 면책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의지급의사가 없거나 복구비용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청구해보는 방법외에 달리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관련규정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소유인 부동산의 경우 자신의 1/2지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등기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 소유권이 이전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상속인 순위에 따라 상속은 이루어 집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가 있어 상속인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