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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남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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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아이디 아이피추적 영장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사실이 어느정도 드러나야 하는데 사진 도용만으로는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려워 영장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탈퇴한 계정도 영장이 있다면 추적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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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머니와 아버지가 협의가 되신다면 그 협의된대로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상속이후 분필하여 증여도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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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한 것만 가지고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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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려주신 글의 내용만 보아서는 방어 외 공격은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일방폭행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3자인 볼링장 사장님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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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고소시 대표자에게 인감증명 발급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기 위함이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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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방지를 위한 신고에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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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처벌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 문제이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이피 추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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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를 하려는데 혹시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할때 양육비를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양육비심판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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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지급 기준과 미지급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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