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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접수 전에 취소시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을 어느정도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건위임계약시 위약금 조항 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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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 사인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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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욕설시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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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접수는 피고인이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하셔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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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 낼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응 어머니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차를 실제 운행하신 분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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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처벌과 보상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도가 인정될 경우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대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나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합의하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3.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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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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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인데 대판싸우고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평가하여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시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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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 거주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다고합니다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이 바뀌었다말만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거주중이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부동산이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디는 것을 증명가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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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하려 하는데 법적으만 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제 10넘게 외국에 있어서요 외국 주소는 알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도 이혼을 원하시고 연락이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조정이혼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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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한 사람들 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부모님의 경우 계좌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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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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