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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닌 차주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협조하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자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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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아버님 돌아가신후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은 아버님 자녀 3명과 새어머니입니다. 새어머니가 자녀보다 1.5배 비율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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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배상명령신청후 앞으로에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받는다고 손해배상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문제는 상대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 때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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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에 기간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것이라 지금 월세로 환산해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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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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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시 벌칙규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3. 20.]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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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하여 전자소송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비 명목이었으나 도박으로 탕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은 서류제출과 송달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것일뿐 일반소송과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 압류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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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캠핑장 에서 발생하는 악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관청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방안밖에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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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6개월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인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퇴실하기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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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친구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때 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면책을 받으면 변제금액 이외의 채무는 책임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의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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