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파산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면책 후 일단 5년이 지나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지급불능 상태이며,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28
0
0

군인 상대로 군 고소후에 민간에서 다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이라면 고소가 되어도 군대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미 고소장이 제출된 이상 다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온 군 수사관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9.28
0
0

채무자재산 없을때 가족에게 청구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0
0

(상속관련)부모님께 드린돈의 인정기간과 범위는 얼마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측면에서 인정된다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시에는 기여도 부분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0
0

피해자가 재판연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연기신청의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에게 합의하려면 합의시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28
0
0

단기간에 고소를 여러건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없다면 사건1을 맡아주고 계신 수사관님께 사건2의 고소장을 접수해서 같이 진행시켜달라고 부탁" -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 내부 규칙에 따라 사건이 배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9.28
0
0

국세체납 중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 상담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분할상환이 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정확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28
0
0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반수 초과라면 임대차계약은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28
0
0

회사 겸업금지 취업규칙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라는 징계는 과한 징계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알게된 이상은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28
0
0

무단침입 성립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짐을 놓기 위해 잠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과 2-3일 지내는 것에 동의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일 지내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