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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계약후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에 있어서는 보일러 교체가 임차인 과실로 고장나서 그러한 것이 아닌이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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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후 계약종료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될 무렵 양측이 아무런 언급이 있었다면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최초계약부터 2년까지 기존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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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때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실제 선고형은 사건 경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동종전과, 반성여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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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것인지 명확치는 않아 보이나 상대가 6천만원을 갚기로 한 것이라면 갚기로 했다는 카톡 등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여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 보아야 실제 반환받을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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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도어락 수리비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사용상 일반적인 손모 정도라면 이를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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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할때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를 같이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첨부자료로 같이 제출하기도 합니다.별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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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채무로인한 자산대부업체에서급여통장과생활비통장을가압류들어왔는데풀수있는빙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면책을 받아야 그 뒤에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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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안하고 연락 안되는 상가 임차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3개월째 되도록 차임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명도를 구하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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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월세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월분 임대료를 말일까지 내는 것이라는 내용과 선불이라는 내용이 충돌될 수 있어 보이는데 다음 달 임대료를 전달 말일까지 내는 계약인 것인지 당사자간 어떻게 이해하고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선불, 후불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선불인데 후불로 지급하는 것은 지연지급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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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 가계약, 일방해지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계약의 법리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로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보증금, 월세, 관리비, 대금지급시기, 인도시기 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배액지급을 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가계약만 이루어진 것으로 이때는 가계약금의 배액지급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 가계약금은 돌려주고 손해배상은 해주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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