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책 글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카카오톡 프로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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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중인데 부부가 이혼을해야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혼안하는게 유리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을 하신 것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이혼하는 것이 파산에 유리 내지 불리로 작용할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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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진료기록 및 차트 기록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사비용 등 소정의 비용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진료기록이라면 장당 3천원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열람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뿐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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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의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2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을 1년으로 해도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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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약서 작성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사이 어느부분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 효력을 발생시킬 문서에 그런 부분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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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월세 계약 이사온지 3주도 안되서 집안 문제점 많은데 안고쳐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 문서로 통보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케할 의무가 있기에 사소한 문제가 아닌 중요한 부분의 수리를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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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도 모욕적 의미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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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사무실 기간 연장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의 경우 새로운 중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작성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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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증거자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성한 당사자를 찾아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2. 3. 전체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4. 가능합니다.5. 대화내용이나 아이디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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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와 약사면허간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자체로 약사면허와 약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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