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9살 학생 폭행 당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내지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16
0
0

상가건물주의 일방적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공사가 아닌 누수 공사만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기는 어려 워 보입니다. 해당 기간 영업을 하게 될 경우 벌 수 있는 영업이익 상당을 배상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16
0
0

게임 계정거래를 진행하려하는데 필요한 계약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거래의 실질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작성해도 그대로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8.16
0
0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논하려면 해당 파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16
0
0

계정거래 사기당했습니다 근데 돈은 오고 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만 싹 털어갔다는 의미부터 명확히해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6
0
0

계약서 간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간인을 하신 것이라면 계약서 간인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8.16
0
0

중고차 딜러가 가격을 다운시켜 신고하고 취득세를 더 가져갔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의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 내지 민사상 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신고를 바로 잡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타인에 의해 잘못된 신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16
0
0

빌려준 돈을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6
0
0

혼인신고 무효 처리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취소의 경우는 지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기망의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그 동기가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6
0
0

뺑소니 형사조정시 합의진행은 아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위원의 주재하에 양측의 합의의사 및 합의금액을 조율해 나가는 절차입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8.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