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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를 갚지않는 지인에게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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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이겨 가해자에게 청구금 받을수 있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상대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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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검사의 처분이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1개월이내 처분이 나오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개월에서 1년가까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실상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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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만 나고 인가전입니다 인가전에 미납이되면 폐지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가전 미납의 경우에도 개인회생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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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후 소유권의 실제이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이전했다면 일응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대금지급의무가 남습니다. 이를 미이행시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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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되어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갱신이 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이사는 동시이행의무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이사를 가지않거나 이사를 먼저 가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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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민사소송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렵습니다.입원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여부, 나이, 직업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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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유도중 접촉사고 누가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지에 따라 유도자분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문제로 보이며 일률적으로 정해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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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부당한 대우 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이 일방적으로 수학마저 계약을 해지한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교재부분에 있어서는 강매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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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추후 재산조회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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