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 층간소음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 및 이사비 등 보상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소음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과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모은 뒤에 집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4
0
0

개인 투자 사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돈을 벌수있다는것이 기망행위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0
0

형사 고소 취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내기도 하지만 사기나 횡령 건에서는 취하서를 낸다고 그것에따라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0
0

모바일게임 해외서비스 이용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국가의 법규를 알아야 그에 맞는 약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단순한 번역본은 해당 국가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0
0

자동차와 킥보드 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고 경위와 상황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갑자기 킥보드가 도로로 내려간 상황이라면 킥보드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3
0
0

자동차 할부 보증에 관한 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캐피탈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0
0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격한 증명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또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며, 자유로운 증명은 그 이외의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2.23
0
0

개인파산 접수중 인데 기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파산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0
0

회생신청이 나을까요 조정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0
0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불가피한 이직으로 인정되려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2.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