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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하게 고소 당한 경우 역으로 처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가 성립되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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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으로 인한 상속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있다면 아이에게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사망 당시 상속인을 따집니다. 4. 한분은 상속포기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동생이 먼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분은 상속포기를,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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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도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상간소송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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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대출도 이혼시 분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채무도 분할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일방적으로 주식을 위해 받은 대출금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시점에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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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시 새어머니와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은 어머니가 수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질문자님의 1.5배 비율입니다. 질문자님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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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통해서 방보았는데 마음에 안들시 수수료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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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수집시 개인정보보허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체 간판이나 광고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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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후재계약안할시월세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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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형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 되려면 투자를 받을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어야 합니다. 돈을 왜 200만원 밖에 안 준 것인지 그 이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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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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