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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구로 구입한 물건 선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물이 가능하고, 선물받은 것을 중고로 판다고 관세법위반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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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제기할시에 공유자가 사망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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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토지가 있는데요 협의가 안되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만 매도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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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 아파트에 주차한 차 위로 낙하물(얼음)이 떨어져 지붕이 찌그러졌습니다.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임대인에게 청구해볼 수 있으나 문제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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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 변제금을 한번에 못내면 그 즉시 회생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안변경을 한번 시도해볼 수 있으나 안 받아주는 법원이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일이후에도 변제금납부가 안되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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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아스콘 공사이 후 내용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한방 먹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형사고발의 대상이기 보다는 민원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상위 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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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도동파사고로 인한 사고인데, 이런 경우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도가 동파되어 물이 흘러 계단이 얼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집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집주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공용계단이라면 그 계단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관리업체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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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음식점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계단을 관리해야 할 음식점이나 카페가 계단 관리 소홀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계단이 미끄럽거나 하는 등 안전관리에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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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개인한테 전화를 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의 상대방이어서 사전 합의 시도, 사건 관계인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기타 그 목적을 나열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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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목적 선입금(관계X)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불법원인급여 주장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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