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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변경 신청서도 법원마다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어야 나중에 강제집행시 편합니다. 기재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네요.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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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동산 외에 채권, 특허권 등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성립합니다. 나중에 돈을 안 갚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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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받은 후 공증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채무자가 응해야 가능합니다.2. 공동의 의미에 따라 법적효력이 달라집니다. 연대보증한 것이라면 둘이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되 한쪽이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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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했어요 어떻게처리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신거죠?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조사를 받게될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합의요청이 들어오면 합의금 조율문제가 남고,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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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심심해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한번 해봤어요... 회사가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1회라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을 수 있어 그것을 먼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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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계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는 원고에게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해당 변호사 통해서 변호사가 받은 후에 변호사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나요?" -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현실에서는 2가지 방법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피고가 지급의사가 있어야 되겠지만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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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쇼핑몰에서 사기당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밴드라면 형사고소시 피의자를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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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서는 대개 현실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담당변호사님과 얘기해서 지급시기 등을 조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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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이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소송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증권관련집단소송입니다.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되 판결의 효과가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것을 집단소송이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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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명의자 민사소송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측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과 대포폰 명의자의 관계, 사기방조가 적용된 이유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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