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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쇼핑사이트의 가격표시 오류 시점에 형성된 상품구매는 법률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응 유효하지만 판매자는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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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차로 달려가 사고를 내는 경우 처벌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러 차로 달려 갔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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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스타그램에 탑재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가져가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진에 따라서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타인이 공들여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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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으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양육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를 같이 생각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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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요금, 경로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취객의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당할 위기에 처한 택시운전자가 이 상황을 녹음하여 이후에 전개될 소송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기사분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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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이 업무를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벌과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세무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누락이 세무법인의 고의 내지 과실로 볼 수 있고 누락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그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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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계정을 빌려준사람이 욕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오픈채팅방 욕설의 경우,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더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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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이전하는데드는비용은얼마이며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라면 증여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이고,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등기하는데에 취등록세가 드는데 결국 위 금액은 집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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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정확한것은 검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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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3. 독촉비용을 같이 청구합니다.4. 정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청구했다면 괜찮습니다.5. 돈을 실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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