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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주은사람이 잘못인가요 돈을 잃어버린사람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주운 경우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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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암류되었는데 돈은 준비되었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한 금액을 갚으시면 됩니다. 채권자 연락이 안되면 변제공탁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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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동안 친분을 쌓고 도움을 주고받는 등 교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반복하자 이를 지속적으로 들은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제3자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원망과 비난을 반복한 사람은 범행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폭행을 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었다든지 공범이 성립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원망과 비난을 반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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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광고를 TV, YOUTUBE 등에 게재하는 것은 그 비방의 내용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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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cctv고장 관리소의 무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주주대표회의에 정식 건의하여 관리업체에 대한 주의 내지 경고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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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돈 받는법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당장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판결을 받아놓으신 다음, 그 이후를 기약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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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출 서류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서를 특정하여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철회하겠다는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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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이오갓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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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협의이혼안하면 재판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이 안 되면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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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경우 사기죄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 사기가 성립되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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