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차용증까지 써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 문제는 아닙니다.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은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위 인지,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7
0
0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실제 든 비용을 전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편지가 이득으로 작용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만 편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7
0
0

모욕죄 6개월째 진행상황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송된 후 담당검사님이 배정된 상황이라면 담당 검사실이 처리해야 될 사건이 많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제는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아직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0
0

우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느 쪽이 사업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확장 및 외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유한회사보다는 주식회사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7
0
0

차를 안주는데 신고나 고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차량인도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상대가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면 형사문제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7
0
0

즉결심판 받은 상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건이었는지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및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0
0

비정상적인 배달음식 상태, 신고가능한 기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이 상했거나 유통기간이 지났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의 질이 나쁜 것이라면 이는 해당업체에 반환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2.07
0
0

프로그래밍 외주 계약 불이행 소송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중요해 보입니다.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중간에 사정이 생긴 것인지요.전자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7
0
0

유리한 증거만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캡처해서 낼 수 있습니다.1이 욕한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0
0

소액사기에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니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문제네요. 더치트 올리는 것이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이 되고 허위 등록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