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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이 취한 심신미약이 아직 인정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의 상태로 볼 수 있으면 술에 의한 것이어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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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무기징역도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위원회는 내부 징계를 하기 위함입니다.이와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폭력의 정도나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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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악성 DM 처벌 요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스타그램의 경우 수사협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해도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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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아파트 2년후에 하자 책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의 공백이 있으므로 특약으로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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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파는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마늘 팔면서 흑마늘을 만들어 먹으려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밥솥을 대여해 주려고 합니다.제조업 허가 없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밥솥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제조업허가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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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아 직접 알아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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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쌍방폭해의 구분을 알고싶어요 어떤겉이 정당방위이고 어는것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은 정당방위보다 쌍방폭행에 가까워 보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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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형사처벌 승소후 민사소송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나 문제는 위자료 액수입니다. 청구금액 대비 인용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승소한 부분이고 인용되지 않은 금액은 패소한 부분입니다. 최종 위자료 결정은 질문자님이 청구한 한도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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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 해킹당해서 계좌 돈이 전부 빠졌습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안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피의자를 찾을지 여부 및 그 기간이 다릅니다. 2. 처벌또한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되기에 지금 정보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3. 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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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종이소송으로 사실조회서를 요청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이소송이라면 법원에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전자소송으로 사건등록이 된 경우에만 전자소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면 사유를 잘 설명하면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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